이번 달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입니다.
중형 승합차 26대를 새로 도입하겠다며, 26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1대에 1억 원꼴인데, 내후년에도 추가로 26대를 들여와 53억 원을 투입해 모두 52대를 운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산 요구 명분은 뭔지, 경찰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요구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범위 확대를, 순찰차 도입의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기존 청와대는 전면 700미터가 주요 경비 구역이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전체 둘레가 7km에 달해 순찰 구역 자체가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여파가 경비 예산에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내년 5월 의경제 폐지로 인력이 크게 줄어 기동수단 혁신을 위해 원래 추진해왔다며, 집무실 이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경찰청이 YTN에 보낸 설명 자료엔 새 순찰차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소요'란 표현은 전혀 없었던 데다,
1대에 무려 2억 원씩, 연간 1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예산 삭감에 대비한 부풀리기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이 숙원 사업 예산을 더 쉽게 따내기 위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비 강화를 명분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푼이라도 아껴서 민생 예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영빈관 신축 방침 철회 이후에도 거듭된 추가 비용 논란에, 끼워 넣기 예산 논란까지!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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